민변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에 한참 미달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와 관련해 Δ조사기구에 외부인사 참가 보장Δ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개봉 Δ암호 설정된 760개 파일 개봉 Δ원인과 시스템 규명 Δ권력기관과 법원행정처의 유착관계 규명을 주장했다.
민변은 "암기력과 분석력이 뛰어났다는 것만으로 판단의 권능을 부여받은 법관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공적활동의 많은 면을 좌지우지하지만 시민들과 교감하거나 화합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은 시간이 간다고 지혜로 전환하지 않고 암기력과 분석력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낳지도 않는다"며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드러났음에도 진실한 사죄의 말 한마디 없이 책임회피성 변명부터 한 대법관들의 행태는 이런 점을 극명히 드러내 준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권위를 잃은 법관은 메마른 오아시스보다 쓸모가 없다"며 "법원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기회라면 지금이 바로 그 때"라며 "곧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부임해 제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지금의 상황이 '블랙리스트 사태'나 '사법파동'으로서가 아니라 '법원의 개혁 시점'으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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