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도 앱(애플리케이션)과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플랫폼 기반 영화 앱 데이터 소모량을 오는 9월과 12월 각각 공개한다. 모바일 게임 앱에 대한 데이터 소모량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30일 방통위가 발표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 사용 빈도가 높은 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9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 구글 지도 등 지도 관련 앱의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해 공개한다. 아울러 12월에는 유튜브와 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OTT 플랫폼 기반 영화 관련 앱의 데이터 소모량도 공개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합리적 데이터 사용 환경을 제공,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복안이다.
방통위는 지도 및 영화뿐 아니라 만만치 않게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게임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등의 데이터 소모량도 측정해 정보제공 홈페이지 '와이즈유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측정 대상 앱 선정은 '랭키닷컴'과 '구글플레이' 순위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중력을 연중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분쟁,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 CP 부당 차별행위,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외국 위치정보서비스 기업이 국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직접 허가·신고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련 신청서식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VOD(주문형비디오) 제도도 개선한다. 방송 개념에 유료방송 VOD를 포함시켜 콘텐츠 공급 분쟁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방송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해외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OTT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 및 이용자 보호 제도 정비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TV와 스마트폰·PC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전국민 인터넷 윤리교육 차원에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종합계획을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다. 또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인터넷 윤리대전' 등 국민이 직접 인터넷 윤리 문화를 확산하는 주체로 콘텐츠 생산과 체험·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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