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물가상승률'은 억지춘향

서울시 '부동산가격안정' 대책 현실성 논란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목표로 연일 고강도 규제 대책을 쏟아내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서울 집값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슷하게 맞추겠다고 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5.3%로 물가상승률(1.9%)의 2.78배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14.53%) 서초구(12.77%) 송파구(20.09%) 강남3구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6~10배에 달했다.
　
지난해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06년(강남 35.96%, 서초 30.07%, 송파 31.65%)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도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주 0.6~0.7% 오르는 추세여서 지난해 상승률을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 2014년 이후 거듭된 금리인하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재건축 기대감과 학군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5년간 침체된 부동산경기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규제 위주 대응으로는 시장안정화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실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실제로 2003~2007년 참여정부 5년간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70%가량 뛰었다. 2004년, 2007년 일시적으로 1~3% 정도 하락했지만 이외에는 매년 20~30% 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규제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더라도 공급대책을 병행해야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불법전매 등 투기단속은 평소에도 철저히 하되 공급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일변도 대책은 일시적 가격조정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2% 미만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시장안정화 목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연한 조정, 택지개발 등 공급대책도 점차 한계를 맞이한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가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 조정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