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국제기구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 과세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의 문제일 것이냐,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냐 시나리오별 대안을 갖고 국제 사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책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뭔지부터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식으로 (가상통화의 개념이) 규정될 수 있어 검토 중"이라며 "국조실에서 나오는 것(개념 규정)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문제가 G20(주요 20개국) 회담의 의제로도 오를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와 같은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 보니 처음보다 가상통화에 대해 주의를 하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며 "G20에도 가상통화를 의제로 올릴 계획이어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차 산업 혁명의 기반 기술 될 잠재력이 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심 갖고 있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것"이라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통화와 같이 발달하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를 매개하지 않고 퍼블릭(개방형) 블록체인이 가능한가"라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서 바로 유연화로 가기에는 부작용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연성으로 가는 쪽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서 "안정을 쫒는 사회의 사회보장체계의 문제"라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늘리고 열악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감축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곤란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R&D)에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 가량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사내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올해 3월에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사례 등을 공유하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은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늘리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재편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파워포인트(PPT)를 보고에 활용하며 "이제까지 업무보고 중 제일 혁신적인 PPT였다"는 찬사를 받기도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을 위한 각론이 빠져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성식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도 "특위가 2월부터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 권고안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정책 대안이 준비되는대로 특위에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4차산업혁명 논의는 너무 기술중심이다. 총리가 늘 강조하는 사회보상체계 개편 문제는 화두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김 부 총리는 “국회 특위와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논의해나가겠다. 아쉬운 면이있다면 보완하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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