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 크게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에 대한 올해 R&D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이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은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늘어났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재편키로 했다. 부처 및 소속 청 단위로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통합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수의 전문기관을 두고 있는 소관부처부터 추진한다.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모기업이 공동으로 2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사내벤처와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00개팀이다.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는 1월까지 결성을 마무리한다.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중 2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위원회가 참여하는 벤처확인제도는 올해 상반기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사회제도 혁신 차원에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성장 옴부즈만과 혁신성장 지원단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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