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상화폐 학습에 나섰다. 업계와 만남 초반 "금 캐듯 채굴하는거냐"고 묻기도 했지만 질의응답 후엔 "인터넷 개발 이후 세계가 하나가 됐듯 블록체인이 그런 영역이 될 수 있다"고 학습된 모습을 보였다.
홍 대표는 24일 오후 테헤란로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현장방문 행사를 갖고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영역에서 불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영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한국당 내 방침도 이런 맥락에서 구축하기로 했다.
아래는 홍 대표, 추경호 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태스크포스)팀장과 민간기업 관계자들 간의 일문일답.
-A대표 :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며 안을 찾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갑자기 비트코인이 바다이야기와 다를게 없다고 하니 몇 년 간 사업한 내가 갑자기 도박사업자가 된 셈이다.
▶홍준표 : 그걸 도박사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코스닥이 다 도박 아닌가. 똑같은 논리로 보면 증권시장도 도박사업이니 (정부의 그런 시각은) 맞지 않지.
-B대표 : 암호화폐 중 일부는 콘텐츠 미디어 시장의 새 플랫폼이다. 그걸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암호화폐인데, 그걸 금지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은 씨를 말리겠다는 거고 이해도가 없는 것이다. 특히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그렇다.
▶홍준표 : 그 사람도 잘 몰라. 나 보다 더 몰라. 이야기 안 들어도 돼. 그 사람은 혼자 떠든다.
-홍준표 : 채굴한다는게 뭔가. 어제 티비에서 보니 무허가로 채굴기를 들여와서 관세청에 압류가 된다던데. 금 캐듯이 하는 건가.
▶C대표 : 취득을 하기 위한 행위를 채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그게 돈을 캔다든지 하는건 아니다. 일본 사람이 만들어놨다.
-홍준표 : 왜 그걸 하려면 전력이 많이 들고 컴퓨터를 써야 하나.
▶C대표 : (채굴)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룰을 지키며 채굴해야 하며 그 룰을 지키는 사람에게 대가가 돌아간다. 룰은 코드로 정해져 있어 투명하다. 발행 총량은 기록이 된다.
-홍준표 :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이 전혀 안되나.
▶D대표 :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너무 비트코인에 집중돼 있는데 이건 가상화폐의 하나다. 블록체인으로서 산업적 효과가 있다. 업계와 논의하면서 왜 정부가 바다이야기로 보는지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한다.
-홍준표 : 제2의 바다이야기라는데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여의도 증권가도 다 카지노장이라고 봐야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추경호 :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데는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 법무부가 지금 그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로부터 '가상화폐가 뭔지나 알고 규제를 하려는거냐'는 말이 나온다.
-B대표 :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가능성이 크다. 그런게 정부가 이해가 없으니 도박장 사업으로 몰고간다.
▶홍준표 : 우리 당 기본 입장은 모든 영역에 자유로운 참여를 존중한다는거다. 불법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해야 한다. 업계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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