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tbs교통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규칙화 첫 단계로 올해 상반기까지 프리랜서(PD·기자·작가·카메라맨), 파견용역 등 tbs교통방송 비정규직 직원 272명 중 259명을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이후 연차휴가, 퇴직급 지급, 사회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프리랜서 직원들은 노동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모호한 고용형태로 낮은 보수와 차별적 복지, 해고 불안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었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기간 보장제(최소 6개월~최대 23개월 등)와 계약만료 통보제(계약기간 종료시기 사전에 통보)도 도입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13명)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런 경우 표준계약서 작성, 공정한 임금 지급, 업무관련 불공정성 및 차별개선 등을 통해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계적 정규직화 계획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 tbs교통방송의 독립 재단법인화 일정을 감안해 정했다.
재단법인 설립 이후에는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개방형 제한경쟁'으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되 기존 계약직 직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환채용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전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환 대상은 정규직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181명(연출, 카메라, 보도, 방송제작 지원 등)이다. 일시적‧간헐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작가처럼 정규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나머지 업무는 전속계약 체결 등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시는 재단을 설립할 때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고용을 승계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 확대 문제로 정규직 전환을 재단법인화 이후에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tbs 방송직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5년마다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 갱신)으로 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 시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중 프리랜서의 정규직화 추진은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존중특별시'라는 방향 아래 본청·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전원 총 9098명을 정규직화했고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소속 무기계약직(1288명)의 정규직 전환에 이은 성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정규직화 추진 외에도 서울시는 tbs교통방송 외주제작사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tbs가 보유한 스튜디오, 방송장비 등을 외주제작사에게 무상 제공한다. 외주제작사의 합리적 저작권 배분을 보장하고 외주 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외주제작사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임금지급여부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다른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서울 시내에 조성토록 한빛재단과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빛재단은 2016년 tvN 드라마 조연출로 일하던 숨진 고(故)이한빛PD를 기리기 위해 유가족과 언론노조가 설립했다. 방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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