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향한 공정위 칼날…현장 조사 시작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8.01.23 18:39

(상보)23일 오전 시장감시국 네이버 본사 방문…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네이버를 향하고 있다.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는 그동안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플랫폼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네이버 쇼핑플랫폼에서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만 노출시킴으로써 자사에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 외 다른 결제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관련업계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통상 공정위 현장조사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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