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국민 100명 중 13명만이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흐름을 끝내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안전 재난재해 대응'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 자료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는 목표를 확정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 있는지 △정책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비됐는지 △재난·재해 종사자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했는지 △ 국민이 유사시 행동요령을 익혔는지 등 4가지를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제도와 정책이 현실에 맞게 정비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것을 살피려면 정부와 지자체와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에 맞게 시설, 장비, 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과 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돼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하드웨어에 관한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 이번 제천화재에서 우리는 지역별 편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결정과 연락의 체계에서 일하는 정부와 지자체, 재난 재해 담당기관의 종사자들이 판단과 행동의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초동대응이 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유사시 행동요령을 익히게 해야 한다"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유사시 행동요령을 체득하게 해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 밖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건축물 내진시설을 보강하면 화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혜택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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