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세종시 도램마을의 한 상가를 방문해 이같이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김 부총리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네번째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5일 서울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15일 인천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 등을 잇따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을 파악하고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부총리가 먼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한 반찬가게를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가게 사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4대보험을 신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종업원은 임금이 올라서 좋고 사장님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서 부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니까 3자가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와있으니 많이 홍보가 돼서 다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에 지급하고 내년이 된다고 갑자기 없애긴 곤란하다"며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액이 조정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갑자기 내년에 없어지고 이러진 않고 지원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업주가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자 김 부총리는 "가게세는 상가 임대료 인상율 상한을 9%에서 5%로 낮춰 매년 인상율이 5%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그밖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정부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같은 상가에 위치한 피자가게와 슈퍼마켓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을 나눠주며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을 드는 게 힘든 부분이 있다"는 피자가게 주인의 말에 김 부총리는 "이번 계기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90%를 정부가 대주고 건강보험은 50%를 내준다"며 "부담이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 방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많은 것 같진 않다"며 "2월 들어 1월 봉급 수령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신청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또 "4대보험에 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는 등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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