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JSA 귀순 북한병사 범죄 연루, 확인해줄 수 없다"

[the300]"보도에서 사실 아닌 부분 있어…지원 여부, 관련법 따라 조치"

유엔사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SA 북한군 귀순 관련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가 공개한 동영상에 북한군 귀순병이 차에서 내려 남측으로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유엔군사령부 제공) /사진=뉴스1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 북한에서 범죄에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신변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 북한 병사가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합동신문반은 살인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열어놓고 범죄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북한 병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했을 경우 일반적 탈북자와 동등하게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규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탈북자대책협의회를 통해 수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에) 보호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고, 정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 병사의 북한군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노 코멘트 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