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도 종부세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 등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본격 적용돼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지금 종부세 인상도 함께 논의돼야 국민이 원하는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15년 기준 상위 50%가 총자산의 98%,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며 "반면 서울 거주 청년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비율이 37.2%에 달하는 등 국민 전반의 주거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종부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 내는 세금으로 전체 인구대비 납세자 비율이 낮고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부자세금'"이라며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극소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해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자산 불평등과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키도 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 다수 학자와 전문가로부터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라며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7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재분배 수단이었으나 세금폭탄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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