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업계 각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점진적 확대와 정부 차원의 사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관광분야 최저임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문용역(PCO), 카지노업, 공연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 유원시설 등 관광분야 업종별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종민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했지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 진작, 관광 수요 확대로 이어지길 바라며 국내관광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 형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등 대책 마련을 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제도를 활용하길 바라며 정부도 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공통 의견으로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인력이 많고 주말 및 야간근무가 많은 관광업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산업 생태계 등 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행업협회에서는 "대형업체는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있으나 상위직급까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체도 많고 인바운드(해외 관광객 유치)는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MICE협회는 "우수한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나 적합한 인재가 부족하고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CO협회는 "검정형 자격증제도, 일학습병행제 등을 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컨벤션산업에 특화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인턴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조정, 재직자 경력 유지(경력단절여성 등)를 위한 정부지원, 30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호텔업계는 "1성·2성급 등 소규모 호텔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가중되고 있다"며 "4성 이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타 지원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연관광업계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올라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정규직 이탈 문제가 우려된다"며 관광공사 및 타 플랫폼을 활용해 하드웨어와 신규 콘텐츠 기획 지원을 요청했다.
유원시설업계는 "신규인력 채용에 소극적이 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무면허 유원시설업으로 인해 정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무면허 업체 단속, 중소업체 안전관리교육 등 온라인 교육과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콘도미니엄업계는 인력수급이 어려워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업계는 "30인 미만 사업체에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연장 특례업종 적용 지속 유지 및 외국인 고용업종 특례업종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산업 생태계, 인력양성, 운영자금 융자 확대, 공정계약 가이드라인 등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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