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내년 시행"

금융위원장,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카드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대책 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단체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 현장의 우려를 최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와 성장을 견인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원 방안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대책을 소개하면서 금융위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7월 카드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서 평균 0.3%포인트(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2% 수준)보다 낮은 0.8%인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3%인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넓혔다. 이 결과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원, 총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향후에도 지속 경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를 향해선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카드산업의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상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