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재인정부 내에 비트코인 작전세력 있다"

[the300]"대책 발표 시 40분간 시차 둬 작전 도와"…정부, 가상통화 작전세력 컨트롤 타워"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엠바고'를 걸어 시차를 둬 작전세력이 작전을 펼칠 시간을 벌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엠바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 뉴스보도시간을 일정시간 이후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9일 "가상통화 시세에 큰 폭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전격발표하지 않고 미리 예고하고 발표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며 "정부가 가상통화 작전세력의 컨트롤 타워"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런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40분간 '엠바고'를 걸어 작전세력이 작전을 펼칠 시간을 벌어줬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가상통화대책 관련 엠바고 문자를 출입기자단에 공지하면서 오전 9시40분을 엠바고로 설정했다. 이후 오전 9시20분 보도자료 전문을 배포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엠바고를 걸고 해제하기까지 시간대별로 시세를 분석해본 결과 시세가 폭등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가상통화 입장발표' 문자를 기자단에 공지한 오전 9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1907만원이었다. 이 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해 오전 10시 2000만원까지 치솟는다.

이날 발표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다.

하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며 "(정부가 엠바고공지 문자를 발송한 뒤)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 물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2098만원에서 174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번복하자 다시 2099만원까지 상승했다"며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하자 초대형 악재가 돼 110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정책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엠바고 작전으로 국민들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을보고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본 것"이라며 "실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에 투자했다가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의혹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정부가 엠바고를 건 것이 시세에 영향을 안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알고도 40분간 시간을 줬다는 것은 정부가 촛불개미들 등골을 빼먹으며 작전세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