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율·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확대 등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사진)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당장 겪을 수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들을 확대 보완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이날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여러 정책이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정책 효과를 체감할 핵심안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더 진전된 방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카드수수료도 사용금액별 정률제나 매출 구간별 정액제보다는 '조건없이 일괄 1% 적용'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고,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협소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률제는 매출 구간별 수수료 대신 소액일수록 수수료가 낮게 부과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van)수수료' 방식을 이처럼 정률제로 바꾸면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5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은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 연간 270만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0.8%,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1.3%다.
상가 임대료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편법 적용이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협회장은 "임대료 인상률을 9%에서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 범위를 6억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과거보다 도움이 되겠지만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며 "상시기구인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바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약 95%가 대상이라는 설명이지만 최 회장은 환산보증금 제한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후속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보완책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는 포함 안 돼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같은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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