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993년 시범 사업을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현재까지 태양광 426㎿(메가와트), 태양열 55만3000㎡, 지열 492㎿ 등을 보급했다. 특히 전체 자가용 태양광 설비 중 약 77%가 관련 사업 지원을 받았다. 공단은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90% 증가한 1900억원에 이른다. 그간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설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주택 태양광 사업의 주요 자재인 모듈·인버터를 마련하고, 총사업비 상한제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단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간 소비자가 직접 시공기업의 서비스 정보를 수집해 비교하고 선택하는 수고로움은 덜어 준다. 올해부터 '참여기업 서비스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서비스품질의 시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분석, 지원절차, 시공, 설비관리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도입하고, 주민과 교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다.
테마형 마을단위 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 마을 내 자체 테마를 설정해 50가구 이상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돕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역의 관광, 문화 등 자원·특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브랜드를 만들자는 취지다. 가령 관광단지형, 지역특화형, 에너지복지형 등으로 테마를 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울산 삼호철새마을 등 테마형 마을 6개가 선정돼 총 854가구가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에너지자립마을 인증은 확대한다. 이는 10가구 이상이 주택·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로, 시설을 추가할 때 보조금, 융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에너지자립마을 자율 인증제'를 새로 만들어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된 마을에 재생에너지 자립율에 따른 등급을 매기고 있다. 올해부터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융복합지원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 자율 인증제를 연결해 신재생에너지 자립율을 높일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회가 정례화된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보급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바꾸자는 취지다.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지역지원 사업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제를 개선한 지자체를 우선 순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설비 관리를 잘한 지자체에는 포상을 주는 방식이다. 매년 예산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설비운용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물, 공장, 산업단지, 축사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350억원으로 증액됐다. 점차 사업 신청 건수가 증가하자, 전년(220억원)보다 130억원 예산을 늘렸다. 지난해 이 사업에 1398건이 접수됐다. 전년(701건)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소규모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베란다 소형 태양광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절반으로 줄게 됐다. 기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에 국가 지원금을 추가해 소비자 부담이 기존 50%에서 25%로 줄었다. 이 같은 주택지원사업에는 올해 지난해 407억원 보다 70% 이상 늘어난 700억원이 투입된다.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는 태양광 대여 사업도 확대한다. 공단은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적정한 대여료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원년으로 국민 모두가 가가호호(家家戶戶)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점차 나타날 것"이라며 "단순 보급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소득 증대로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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