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조율' 기재위, 가상화폐 해법 찾을까

[the300][런치리포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용설명서②]2018 기재위 예비 '핫이슈' 베스트5

‘뜨거운 감자’, 가상화폐.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눈 여겨보는 이슈다. 나라 살림을 조율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가상화폐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맨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컸지만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문제도 이제는 풀 때가 됐다. 아이코스 등 세수와 관련된 법안도 기재위가 다루는 주요 이슈다.

◇화폐? 재화?, 합법? 불법?…'골칫거리' 가상화폐=기재위는 기본적으로 '돈'을 다룬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논란의 중심에 선 법무부에 비하면 아직은 조용한 분위기다. 하지만 폭풍이 언제 기재위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 기재위는 조용히 준비중이다. 수석전문위원실 책상 위에는 가상화폐 관련 책들이 놓여 있다.

거래시장 과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물론 향후 과세 방안도 기재위가 고민중인 사안이다. 기재위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가상화폐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TF를 구성해 양도소득세 등 과세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기재위가 이를 '손질'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법안은 지난해부터 이미 '핫이슈'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선 다른 이슈들에 밀려 논의조차 안됐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은 지역별 전략사업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것이다. 전 정부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발의한 법안이다. 여야 간 의견 차가 상당하다.

여당은 반대 입장이었다. 규제프리존법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이 법안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했다. 여당으로선 '무조건 반대'를 외칠 명분이 부족한 상황. 대안 입법을 준비중이다.

◇사회적경제가치·경제법=여당은 상생과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가치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사회적경제법)'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인식 차가 너무 크다고 하지만 기재위를 넘어야 본회의에 향할 수 있다. 한국당은 특정 이념 성향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한다. 야당이 추진하는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재위의 활약이 기대된다. 절대평가 강화,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연구과제가 산적했다.

◇면세자 비율 46%?=우리나라 근로자 중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2016년 기준 774만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3.6%.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한다. 지난해부터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열렸다. 공제 축소, 자연 감소 등 대안들을 두고 기재위에서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