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20조 국가 R&D '대수술'… 전문기관 17곳 통폐합

정부 "R&D체계 효율·효과 제고해 혁신성장 뒷받침"… 부처·노조 반발 등 가시밭길 예고

정부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간 20조원에 육박하는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17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관 수가 우수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기획·관리·평가 등 R&D 전(全) 과정에 비효율이 가중돼 온 까닭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회람했다.

정부 R&D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통폐합이다. 연구전문기관 17곳을 기능·단계별 5곳으로 통폐합해 국가 R&D 사업의 효율·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면적 통합의 경우 부작용이 예상돼 우선적으로 '1부처 1기관'으로 통합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 R&D 예산은 19조4000억원인데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예산이 11조1724억원로 전체의 57.6%를 차지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아래 △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임업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 △기상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원자력안전재단 등 17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져 행정과 현장의 괴리감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을 강화한 맞춤형 R&D 조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만들면서 비효율이 심각해졌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도입 목적과 달리 오히려 과제 중복·행정부담 가중 등 역기능만 부각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다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칸막이 식으로 운영되면서 각종 비효율이 커져 왔다”며 “통폐합으로 국가 R&D 효율성을 높여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R&D 체계 개편은 각 부처와 노조 반발 등으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11일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방안’에 구체적인 추진안을 공개하려고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하지 못해 결국 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종 조율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종적인 윤곽은 올해 4월까지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재정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통합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과기부 과기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올해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