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새해부터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년 간의 야당 시절 동안 주로 노조와 가까웠지만 집권당으로서 재계와도 스킨십을 키우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앞으로 정례적 협의를 갖는다.
민주당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경수·윤관석·윤후덕 원내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재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원내대표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을 서로 좁혀가는 방향으로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4년 간 집권당으로서 노력을 위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재계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노동조합과 협력을 논의하는 만큼 대한상의나 재계와도 정례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정례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박 회장은 "좋은 제안으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우 원내대표에 화답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다"며 "앞으로 (여당과) 자주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도 "(민주당 지도부와) 의견을 잘 교환했다"며 "기업과 정부가 잘해보자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박 회장은 간담회에서 여당 지도부에 "여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과 건설적 대안을 앞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치우치지 않는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그간 발표된 정책들의 시장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첫해"라며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희망적인 변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민주당에 총 6가지 경제 현안을 건의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 등 규제 틀 개선 △신산업 규제 완화 등 선진국 수준의 규제 혁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근로시간단축 점진적 추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총액 현실화 등이다.
민주당은 홍 수석부의장이 재계 건의에 답했다.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부분이 의료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지만 서비스발전법을 재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계에 여파가 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단은 지난해 11월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유예하고, 휴일 근무는 현행대로 50%만 할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실무 논의를 거쳐 대한상의와 정례 협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당 시절 노조와 주로 얘기하고 재계와는 대화 공간이 없었는데 오늘 자리를 계기로 대화를 정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틀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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