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이 13일 오후 4시 기준 참가자 15만582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 시작 17일 만에 15만명의 참가자를 모은 이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한달내 20만명 동의'를 무리없이 채울 것으로 보인다. 요건을 충족한 국민청원에 대해선 청와대의 책임있는 담당자가 답변을 내놓는다.
해당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암호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는데, 투자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며 "무리한 투자로 피해를 보는 건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실명제, 세금부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다.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현 상황에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게시 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청원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불이 붙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비트코인은 30% 가량 가격이 폭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의 주된 참가자인 20, 30대의 반발이 극심하다. 관련 커뮤니티에는 "부동산 가격이나 잡아라", "기술도 이해 못하는 꼰대 " 등의 반응이 이어져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에 대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한 청와대는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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