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에 참석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유독 우리나라서 심하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가상화폐 문제를 금융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말해달라"는 김성식 4차산업특위 위원장(국민의당)의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음은 김성식 4차산업특위 위원장과 최 위원장과의 문답.
- 김 위원장: 금융위원장으로서 가상화폐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 최 위원장: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유독 우리나라서 심하게 나타난다. 금융위와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것은 이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블록체인 기술 문제와 관련해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두 가지 문제가 별개라고 본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블록체인 기술 발달 저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발달은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금융위)가 여러가지 장려책을 쓰고 있다.
- 실제 정책이 있나.
▶ 금융투자협회가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둔 공인인증시스템을 이미 개발했다. 은행연합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와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중요하고 4차산업혁명 관련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저희는 가상화폐의 과열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가상화폐 거래의 비정상, 투기조장 요소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 최: 금융위로선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들의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에 불법자금 세탁 방지장치를 제대로 하는지, 본인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검사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점이 나온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예를들면?
▶ 최: 예를 들면 가상거래 계좌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던지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체 자체에서 과연 이런 거래 중계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의혹이지만 그 안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 전산사고도 있다고 들었다.
▶ 최: 일부 전산사고의 경우 과연 이것이 진짜 사고인지 자작극인지 여러 관측이 있다. 어느 누구도 취급업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검찰 또는 경찰을 통해서든 진행될 것이다.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과세 논의도 나오는데 관련 입장은 무엇인가.
▶ 과세 문제는 세제·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논의하고 있다.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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