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규제 강화 여파로 서울 강남권에 수요가 집중돼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강남권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갈 경우 추가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10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평균(주택가격)은 내렸고 (오름세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4구에 국한된 일"이라며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안정된 것으로 전국이 그렇다고(올랐다고) 하면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8·2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주거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층 주거 불안을 가중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산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다른 방식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검토에 돌입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이 같은 불평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도와 범위의 문제이지 보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남4구 집값이 계속해서 들썩이면서 서울 전역과 이외 지역의 집값 안정세를 위협할 경우 추가 ‘핀셋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나 강남권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관측된다.
그는 “(강남4구 열기가) 확산되면 당연히 대책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그 대책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 같은 발언이 보유세 인상과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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