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올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시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점 지원사업은 △화재안전평가제도 전면 도입 △희망사업 프로젝트 추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 △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등이다.
먼저 화재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자율소방대 운영과 화재보험․공제 가입, 소화·화재예방설비 설치 등 자율적인 화재예방 노력을 하고있는 시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올해 전면 도입하는 화재안전평가제도는 지원사업 선정 시 안전등급을 연계해 평가하는 제도다. 안전등급이 낮은 시장은 등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업비의 12.5% 이상은 화재예방시설 설치와 개·보수에 배정하도록 의무화 했다.
기존에 화재안전등급 '취약'을 받은 시장 내 약 3만2000개 점포에는 우선적으로 180억원을 투입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다. 알림시설 설치는 2022년까지 모든 시장 내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상인들이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신규 도입했다. 상인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연관성이 높은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지원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개별 단위 사업별로 구성된 탓에 상인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원제외 사업범위는 △점포별 지원 △일회성 행사 △건물주 및 상인 동의율 50% 미만 사업, 사행성 시설 등으로 최소화 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주차장 설치나 시설 현대화 지원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시장을 찾아내 육성하는 내용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는 상권육성전문가를 투입해 발전 전략수립과 상인 기초역량 향상을 돕게 된다.
점포주와 임차상인간에는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약 적용은 올해 청년몰 사업부터 의무로 실시하고 시설현대화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우선 상생협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사후 평가 체계도 강화했다. 전통시장별 지원현황과 성과이력을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원사업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전통시장은 정부사업 종료 후 5년간 매출현황, 객단가, 이용 고객수, 주차장 이용률 등 관련 데이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성과가 미흡한 시장은 후속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뒀다"며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시장의 내부역량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부터 6회 걸쳐 전통시장 지원사업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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