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오전 10시~오후 4시)을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돌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은 모든 복지정책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기 쉽다. 우선 순위를 두어 차별성을 가지자"며 "아이를 키우는 데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일반적인 정책과 연결이 될 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도, 특히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색하는 차별성을 갖자"고 직접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확대(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 최대 2년) 및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60→80%)을 추진키로 했다. 자녀 육아기 칼퇴근 장려,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등도 논의과제로 올랐다.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임금감소 없이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실행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또 2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가의 마련 역시 추진한다. 육아휴직처럼 장기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씩 쪼개어 쓸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하겠다는 의미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남성 육아휴직의 인센티브 강화도 고려 대상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통상임금의 40→50%) 및 상하한액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이 관련 국정과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대상의 출산지원금 지급방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기업의 세제지원 강화 △아이들이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을 하며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 연계 강화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모델 확산 등이 간담회에서 거론됐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이라는 4대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3분기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소통-실행-집중-연계'를 전략으로 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 가능한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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