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가상통화거래소는 별다른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열악한 영세 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상통화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20여개로 알려져 있고, 한·중 합작 거래소인 지닉스 등 앞으로 오픈을 앞둔 거래소까지 합치면 30여 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가상통화거래소가 스타트업이다 보니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할 여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9월부터 국내 10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한 결과 “큰 업체이건, 작은 업체이건 10개사 모두 전반적으로 보안이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취약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거래가 폭증하면 서버가 중단되기 일쑤이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
또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를 구제할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한 곳도 극히 드물다. 불법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작을 감시하고 제재할 내부통제 기구를 갖춘 곳은 거의 전무하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에서는 지난 6월 가상통화 ‘리플’ 상장 후 갑작스레 서버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11월에도 접속 장애로 장시간 서버가 중단되면서 상당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가상통화거래소 유빗은 지난 4월 해킹으로 회원자산의 37% 가량의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다. 손실규모는 당시 시세로 약 55억원에 달했다. 그리고 19일 또다시 해킹공격을 당해 총자산의 17%(약 170억원)에 달하는 디지털 코인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이용자들은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도 정보유출 사고와 서버 중단 사태가 잇따르는 마당에 정보보안시스템이 허술한 영세 거래소를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영세 거래소의 보안문제를 우려했다.
# "해킹 사고가 빈번한 가상통화거래소는 정부가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를 내리겠다."
유빗의 해킹 사고로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자 정부는 20일 서둘러 ‘가상통화 긴급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 대책의 골자는 30여개가 난립하는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일종의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해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크게 선회한 것이다.
먼저 해킹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영세 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액의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집단소송제와 상당한 보험료 지불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거래소는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4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업비트에 대해선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로써 이용자들은 정부 인증을 받은 4대 대형 거래소로 이동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 결과 대형 거래소는 생존하고 영세 거래소는 자연스레 도태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부터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가상통화거래소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15일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투자자보호 및 거래영업 건전화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가상통화거래소 자율규제안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체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거래소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 거래소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가상통화거래소 시장에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 영세한 거래소가 새롭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또한 학계,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재무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한 거래소 및 임직원에 대해 제재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상대적으로 입김이 약한 영세 거래소가 엄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를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21일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는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1위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 역시 전수용 전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신임 대표 후보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공동대표는 2011년 11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를 키운 주역으로 꼽힌다. 전 전 부회장도 2016년 1월부터 올해 12월12일까지 NHN엔터테인먼트 부회장을 역임하며 조직을 이끌어왔다.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가상통화거래소들이 IT(정보통신) 업계 CEO(최고경영자) 영입에 잇따라 나선 것도 앞으로 닥칠 가상통화거래소의 구조조정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업비트는 최근 회원 수가 급증하며 업계 1~2위로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가상통화거래소 시장에 닥칠 구조조정은 결국 몸집이 가장 큰 몇 개만 살아남는 '대마불사'의 생존법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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