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1~22일 개최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승차공유 분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포럼이 언급한 승차공유 분야 논의는 카풀 앱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을 말한다. 최근 카풀 앱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와 택시업계,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스타트업 관련 단체들은 카풀 앱 시간선택제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면, 카풀 앱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포럼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승차공유 분야를 주요 과제로 다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 승차공유 업계(카풀 등)와 정부, 택시업계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의 기회가 모색되길 기대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합법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승차공유 업계는 앞으로 나갈 수도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구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라이드셰어링 업계의 향후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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