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성장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무엇보다 핵심 정책 기조가 사람 중심이라는 데 주목하고 싶다. 산업과 사회를 혁신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인 시대적 화두가 던져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더이상 과거 산업화를 이끈 추격형 성장방식이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사회와 성장을 이끌어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우보만리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진화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반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은 이전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전망이다.
따라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행력을 갖추려면 정부의 대응전략도 변화해야 한다. 단일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 인프라 구축, 사회 전 분야로의 확산과 제도 개선 등을 동시에 고려한 패키지형 대응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전략에 이 같은 고려가 담겨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일이다.
사람 중심의 전략은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가치를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사회 지능화를 촉진하며 기술에 의한 역기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의 정책브랜드인 ‘I-KOREA 4.0’은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과 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이라는 목표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지능화 기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와 함께 국민 중심의 포용, 통합,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계획은 새로운 일자리 확충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원적 문제에서 출발해 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과 물류, 농수산업 6개 분야에서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또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등 6개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전략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과를 내려면 단순히 산업혁신 전략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고 통합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먼저 각 부처의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고 민간의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디 이번 계획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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