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7일 발표한다. 정부는 실무적인 조율을 마치고 이날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다. 협력이익배분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이미 세제혜택을 예고했다.
하지만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협력이익배분제의 모델을 구체화하고,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세제혜택 방안을 제시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점을 둔 또 다른 분야는 일자리와 혁신성장, 저출산이다. 특히 저출산 관련 대책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은 속속 공개됐다. 경제정책방향은 이를 다듬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저출산 대책은 아직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았다.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2월에서야 위원 구성을 마쳤기 때문이다. 현재 로드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보완방안이 들어간다. 아동수당은 당초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바뀌었다. 소득 상위 10%는 못 받는 구조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으로 2019년부터 만 6세 이하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키로 했는데,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못 받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은 몇 가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선별적 수당 제도는 통상 소득역전 방지구간을 둔다. 지급대상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노인 빈곤 완화 대책도 비중 있게 넣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6세 이상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보다 약 4배 가량 높다. 노인 빈곤은 김 부총리가 관심을 둔 분야라는 후문이다.
현재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곳은 국제통화기금(IMF)이다. IMF는 지난달 정부 등과 연례협의를 마치고 내년도 성장률을 3%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이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를 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대략 3%대라는 것으로, 3.2%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 IMF보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평균적으로 0.1%포인트 정도 높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사실상 '목표 성장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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