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신재생' 폐기물·펠릿 가중치 폐지 추진

SRF 등 비재생 폐기물 재생에너지서 제외…정부 혼선된 정책으로 애꿏은 사업자 피해

정부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폐기물과 목재펠릿의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내년 초 축소한다. 특히 비재생 폐기물은 아예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과 바이오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과 목재 펠릿에 REC 가중치를 각각 0.5, 1.0~1.5를 부여하고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대형 발전사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구입한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목재 펠릿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해, REC 가중치를 내년 초부터 축소하고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범위와 기준 역시 다시 정한다. 정부는 국제기준과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RF가 빠질 수 있다.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연료로, 폐고무류·폐타이어로 만든 SRF를 태울 때 먼지와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환경부도 가능하면 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비재생 폐기물은 다음 법 개정 때 (재생에너지에서)없애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진행된 사업이 정부 정책 전환으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에 추진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이다.

정부의 '자원순환형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사업'에 따라 나주혁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돼 2014년 사업비 2700여억원을 투입해 건설을 마쳤지만 지역주민 반발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미뤄지고 있다. 준공이 지연되다 정부가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면 이미 공사까지 마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