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 확대, 연내 도입 무산…업계간 이견차 못 좁혀

권익제고 자문위 개선 권고안에서 제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금융소비자 개선과제로 내놨던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방안의 연내 시행이 무산됐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카드 및 보험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업계간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할 개선 권고안에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방안을 제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고안에는 당장 시행될 내용만 담겨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안은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카드납부시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해야 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폭을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도입 무산의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2.2~2.3% 수준인 수수료에 대해 보험업계는 1%포인트 가량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카드업계는 0.2%포인트 이상 낮출 수 없다고 맞섰다. 협의체는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이같은 의견차를 좁히는데 결국 실패했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료 카드납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년 중반 이후 수수료 인하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중순쯤이면 적정 수수료 인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제도 개선 등 다른 측면을 통해 카드납부 확대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