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해리'로 사드보복 해제한 文, '뚜벅이 외교'로 다음수 준비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 2017.12.17 17:06

[the300](종합)사드 해결에 초점 맞춘 전략 먹혀…신뢰가 열쇠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2017.12.1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3박4일 방중의 최대성과는 경제분야에 맞춰진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파탄을 맞았던 한·중 경제관계를 회복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처음부터 문 대통령이 방중의 목표로 삼은 부분이다.

우리측 전략은 문 대통령이 중국서 자주 사용한 4자성어식으로 '결시해리(決習解李)'라 표현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과 결단하고 리커창 총리와 푼다는 뜻이다. 중국 최고권력자는 시 주석이지만 그에게 사드 보복을 풀어달라고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 시 주석과는 큰 틀의 회복방향을,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2인자' 리 총리와는 구체적 해결 분야를 모색했다.

실제 경제관계 회복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14일)에서 그 단서를 보였다. 양국 정상은 "실질적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도 환영했다. 그리고 15일 문 대통령은 리 총리와 만나 '사드 보복 해제'를 공식 요청했고 리 총리가 화답했다. 각종 경제현안을 요구하는 문 대통령이 "제가 한·중관계 발전에 욕심이 많다"고 하자, 리 총리가 웃으며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라. 기꺼이 다 듣겠다"고 했다는 후문이다.

열쇠는 '신뢰'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까지 시 주석과 세 번, 리 총리와 두 번 회담하며신뢰관계를 쌓았다. 시 주석의 3시간30분짜리 당대회 연설문을 독파하며 공부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계는 역대 최대 동행단(경제사절단)으로 신뢰를 뒷받침했다. 그 결과 대규모 MOU(양해각서) 체결과 양국 기업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 사드 피해 기업에 대한 회복 독려를 요구했다.

성과는 적잖다. 양국은 경제·무역 관련 부처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사드 보복 해제 수순의 첫 발을 내민 것이다. 당장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채널의 전면 재가동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을 통한 경제협력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에너지·보건 분야 MOU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대차·롯데 등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유·무형의 제한을 점차 벗어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관광산업 정상화 역시 리 총리가 시사했다. 시 주석의 최측근인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는 "한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물론 향후 후속 협상이 중요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전후 기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사드 보복 해제 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에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 주석 본인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여부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사드 갈등이 '완전봉인' 상태가 아니란 점은 변수다. 양국 실무선에서 사드를 놓고 이견이 극대화 될 때마다 정상 간 굳건한 협력의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급하게 나서지 않고,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 외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앞두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말자"며 "역지사지하며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심하고 진정성있는 접근을 통해 중국과 신뢰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보복은 하나의 기업 단위로 풀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흐름을 타고 풀리지 않을까 싶다"며 "민간에서의 관광 등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교류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협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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