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그동안 뜨겁게 공방을 벌이던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문제를 갑자기 외면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보고를 들은 의원은 달랑 3명에 불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통상·에너지 소위원회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수요관리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를 받았다.
당초 오후 2시에 보고 일정이 잡혔지만 의원들이 모이지 않아 3시30분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결국 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김경수, 이훈 의원 단 3명뿐이었다. 같은 당 박재호, 어기구, 홍의락 의원은 불참했다.
김기선, 윤한홍, 이철우, 정우택, 정유섭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당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격 시비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이유로 의사일정을 거부해 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조기 수립과 신속한 국회 보고 등을 요청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계획이 세워졌지만 정작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이인호 차관 등 산업부 공무원들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들은 3명의 의원을 앞에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했다.
3명의 의원들은 주로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8차 계획이 시행된 이후에라도 수요관리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에 비례시켜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존 모델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수요를 공급으로만 충당하면 (온실가스 감축 등을 감안한) 환경급전과 미세먼지 대책 등에 한계가 있다"며 "수요관리는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차 계획을 두고 보완적인 논의를 하고 싶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2년 단위로 발표되는 전력수급계획은 앞으로 15년 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계획을 담았다. 8차 계획은 경제성 중심이던 전력수급 체계에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했다. 석탄·원자력은 비중을 줄이고 LNG(액화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는 늘린다. 현재 6.2%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신재생 발전 설비 총량을 58.5GW(기가와트)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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