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사업 추진방식 개선…자율성 확대로 학교자치 실현

뉴스1 제공  | 2017.12.14 11:35

서울시교육청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 등 도입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News1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는 학기 도중 학교교육계획을 수시로 바꿔야 하는 수고를 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가 학년 초에 짰던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학교가 소액사업들을 편성하면 교육청은 이를 모아 총액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결정된 사업들도 학교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대상 목적사업 추진방식을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와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연중 수시로 공모사업을 하달했던 기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은 공모사업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단위학교에 내려보냈는데, 그 때문에 학교가 학년 초 수립했던 학교운영계획이 통째로 흔들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새로 추진하는 학교대상 목적사업 일괄안내제는 교육청이 전체예산과 각종 외부재원을 목록화하고 새 학기 시작 전 학교에 확정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학교는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사업계획을 부랴부랴 손질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와 함께 학교 자율성도 보장한다. 올해 실시한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를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보완하기로 했다. 교부액이 소액인 사업을 통합해 총액으로 내어 주고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덕분에 학교는 사업예산을 운영 규모에 따라 자율편성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예산도 늘린다. 올해 110억원에서 내년 154억원으로 증액한다. 대상도 국·공·사립 구분 없이 서울 소재 모든 학교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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