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공화당, 21% 법인세 등 세제법안 최종안 합의(종합)

미 상하원 공화당의원들, 백악관 오찬 앞두고 세제법안 최종안 합의....내년부터 법인세 21%로 인하, 소득세최고세율 38% 적용

미국 상하원 공화당의원들이 13일(현지시간) 내년부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법안 최종안에 전격 합의했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로써 크리스마트 이전에 최대의 입법추진 과제인 세제법안 처리를 완료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섰다. 세제법안 최종안에 대한 상하원 표결은 이르면 18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오찬을 앞두고 세제법안 최종안에 합의했다. 세제벚안 최종안의 세부사항은 이번주 후반 발표될 예정이다.

세제법안 최종안은 우선 내년부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인세 인하율은 당초 공화당 상하원안이 제시한 20%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시점은 하원안대로 내년부터로 결정했다. 당초 상원안은 2019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기업 최저한세(AMT)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한세는 고소득자나 특정사업자가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통해 세부담이 크게 줄더라도 과세형평 차원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상원안은 AMT의 단계적 폐지를 담아 기업들의 발발을 샀다.

아울러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7%로 결정됐다. 현행 39.6%와 기존 하원안(39.6%), 상원안(3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주와 지방세 공제 폐지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에 사는 고소득자의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연내 세제개혁 완료를 위해 세제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현재 세제법안 최종안 조문작업을 진행 중이며 최종 표결은 이르면 18일 오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전날 텃밭인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한 공화당은 이날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그 존스 민주당 후보가 미성년자 성추문에 휩싸인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에 승리를 거두면서 상원의석수는 공화당 51대 민주당 49로 바뀌게 된다.

민주당은 더그 존슨 당선자의 의원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늦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당선자의 등록까지는 루서 스트레인지(공화) 앨라배마 임시 상원의원이 역할을 대신한다.

연내 세제법안 처리의 관건은 상원 투표에 달렸다. 세제법안 상원안은 51대 49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당시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수잔 콜린스(공화, 메인),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 등 최소 2명의 상원의원이 세제법안 최종안 협상과정에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