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는 인재,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 타워크레인 전분야 관계자 참여한 공청회 제안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잇따르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정부·학계·노동계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공청회를 제안했다.

조합은 12일 "올해만 타워크레인 관련한 사고로 17명의 근로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더 이상 인명 사고와 잘못된 대책의 반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용인 사고의 원인을 크레인 기둥(마스트)을 올리는 인상 작업(텔레스코핑) 중에 운전 부주의 또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가동부(인마스트)와 상부가 뽑혀져 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의 대부분이 대형 장비인 타워크레인을 다루면서 건설현장에서 사전 안전조치가 미흡했거나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 인력부족으로 인한 미숙련자들이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한 데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다.

지난 9월18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중 74%(17건)는 안전조치 미흡, 26%(6건)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조합은 "정부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방관해왔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도 규정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 감독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제조사 경우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고 중간 매매업자들이 연식을 속이지만 정부가 전문적 지식 없이 형식적으로 승인하거나 심지어 해외 제조사들조차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장비의 안전기준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20년 이상 노후 장비 조건부 퇴출 관련해선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1991년부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사례에서 장비 노후화와 관련된 사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공청회에 앞서 △정확한 (설계)형식승인 시스템 구축 △숙련 기술자 양성 위한 교육 시스템 전면 개편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노·사·정 상시 협의회(사고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가동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