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보수의 '월급사장'이라면 박정희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는 '오너 2세'다. 월급사장이야 사장직에서 물러나면 끝나지만 오너가는 다르다. 친이(친이명박)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러난 후 사라지지만 친박계(친박근혜)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도 지속된다."(19대 국회 당시 친박계 국회의원)
2016년 12월 9일. 이른바 '보수'의 이런 믿음은 와르르 무너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28명. 반대표는 56표에 불과했다. '진박(진짜 박근혜) 공천'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박근혜 키즈'에게서조차 박근혜는 버림받았다.
친박 핵심들도 '박근혜 지키기'에 손을 놓았다. 친박 핵심 중 핵심, 박근혜정권의 최고 수혜자로 꼽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나 '탄핵안 반대'의 기록마저 남기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 진영에서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았던 '친박'은 이렇게 몰락의 시작을 알렸다.
'박근혜'의 흔적은 지워졌다. 박 전 대통령이 만든 새누리당 이름은 사라졌다. '새누리당 1호 당원' 박근혜도 당적에서 빨간줄이 그어졌다. 탄핵 반대파마저 ‘박근혜 지우기’는 피할 수 없었다. '박근혜'로는 더이상 보수를 지킬 수도, 이어갈 수도, 그 이름을 앞세울 수도 없는 냉엄한 현실 인식 결과였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지워진 ‘보수’는 살아남는 데 성공했을까. 고개를 끄덕일 이는 거의 없다. ‘보수 적통’(자유한국당), ‘개혁 보수’(바른정당) 등을 외치지만 정치 소비자는 외면한다. 중도층뿐 아니라 정통 보수층도 시선이 더 싸늘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고착화된 상태다. ‘보수 정권 10년’ 전반에 대한 평가다.
‘보수 통합’의 목소리도 그저 '반(反)문재인 연대'에 그치고 있는 보수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200일 넘게 고공행진(70%대) 중이다. 이 숫자는 역설적으로 1년전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던 여론과 비슷하다. 박근혜정권과 보수 정치권에 실망해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이 여전히 현재의 보수 정치권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성국 정치 평론가는 “유권자들이 보수정당과 보수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무능력에 대한 실망, 나아가 지난 70년간 보수정권들에 대한 총체적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가) 사회적으로 존경 대상이 되지 못했고 유능하지도 않았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런 것들이 쭉 쌓여왔다가 실망과 분노로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지금 보수는 왜 몰락했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헤어날 길도 모른다”며 “몰락의 이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없으니까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의 몰락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진행형인란 얘기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보수의 몰락’이란 도발적 주제로 보수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보수는 물론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무능한 '보스 정치'에 농락…전통 지지층도 할말 잃었다
2017년 12월 현재 보수의 '몰락'은 진행중이다. 보수 정치권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보수 정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야당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보수 유권자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던 정치권이 망가졌다"면서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등 1인 보스정치에 의존해온 보수늬 정치가 탄핵으로 무너지면서 사실상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잘 받아들여 승화시켰어야 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며 "보수 숫자가 많다고 판단하고 보수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과 가치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보수정권 10년 '보수'가 혁신보다 과거로 돌아간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시대에 들어오면서 권위주의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보수 실패의)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1인 중심체제, 권위주의로 정당과 국가 운영방식을 되돌려 민주화를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치를 지키며 개혁을 통해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 보수인데 지금 보수는 그냥 기득권 세력"이라며 "박근혜 지지자와 이명박 지지자를 편의상 보수로 부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냉소도 커져간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보수층은 스스로의 정치적 정체성마저 회의한다. 현재 보수의 위기는 단순히 지지율이나 특정 정치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보수층을 지탱하고 있던 자존감과 자의식,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 위기의 핵심이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는 보수다'라고 밝히는 이들이 감소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30일~5월1일 3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 보수 우위였던 유권자 이념지형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진보성향이라 밝힌 응답자가 34.5%(이하 주민등록인구비율에 따른 보정)로 보수성향(25.9%)을 앞질렀다. 중도층은 24.4%였다.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26~30일 진행된 한국갤럽정기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층이 30.2%(이하 인구비율 보정 없음), 중도층 29.7%, 진보층 26.7% 순이었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까지 보수층이 우위였으나 최순실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스스로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가 보수 응답자를 넘기 시작했다.
개인의 이념성향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변화는 결국 각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의 결과란 분석이다. 가깝게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크게는 한국 현대사의 대다수를 채워온 역대 보수정권들의 무능과 부도덕에 대한 실망감이 원인이다.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의 '보수 가치' 상실, 역할 모델 구축 실패와 보수의 상징자본 고갈, 중도보수·개혁보수의 확장성 한계 등이 보수층의 '부끄러움'을 자극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은 보수 지지층이 침묵하는 것"이라며 "보수들이 창피해서 무당층이라고 말하는 것인만큼 보수의 '몰락'이라기보다 '침묵'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엄밀히 말하면 보수세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이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가치'의 빈곤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그간 국가,안보, 공동체, 가족, 법치주의 등 전통적 보수가치를 통해 승부를 벌이기보다 종북논란이나 지역감정 등 이념을 통해 입지를 지켜온 측면이 크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집권세력에 의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 나라의 불평등이나 특권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보수는 70년전의 인식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은 이념대결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급격히 외면당하고 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잘 하지 못해도 보수가 잘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다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 정치인들이 진보가 실수하는 것을 기다려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가 혁신해서 다시 지지받지 않으면 재기할 수 없다"면서 "혁신하고 그 기반 위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는 몰락했다"
①고성국 정치평론가
<보수의 몰락> 현상적으로 보수의 몰락을 보여준다. 유권자들이 보수정당과 보수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다만 무당층으로 남아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무능력에 대한 실망, 나아가 지난 70년간 보수정권들에 대한 총체적 실망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대상도 되지 못하고 유능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이 쭉 쌓여왔다가 실망과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보수의 미래>문재인정부가 잘 하지 못해도 보수가 잘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다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 정치인들이 진보가 실수하는 것을 기다려선 안 된다는 뜻이다. 보수가 혁신해서 다시 지지받지 않으면 재기할 수 없다. 혁신 다음 통합이다.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혁신하고 그 기반 위에서 통합해야 한다.
②김종배 정치평론가
<보수의 몰락> 보수 유권자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던 정치권이 망가졌다. 박근혜 이전 이명박, 이회창까지 1인 '보스정치'에 의존해 온 보수가 탄핵으로 '1인정치'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몰락하게 됐다.
<보수의 미래> 서구처럼 포퓰리즘이 강화될 것이다.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지향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진정성있는 고찰없이 포퓰리즘 정책과 발언들을 지속하는 것이 우려된다. 자유와 시장,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층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들을 어떤 가치로 묶어낼 지 그로부터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③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보수의 몰락>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휘둘린 외부적 요인과 극심한 소득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만이 보수의 몰락에 영향을 줬다.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움직임이 흘러흘러 보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줬다. 또 경쟁에 낙오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들이 정부와 사회에 심각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수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보수의 미래>불만과 적대감을 잘 받아들여 승화시켰어야 했는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모두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저 보수 숫자가 많다고 보수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과 가치에만 집중했다.
④전계완 정치평론가
<보수의 몰락>지금 보수는 왜 몰락했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헤어날 길도 모른다. 몰락의 이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없으니까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다. 이념적으로 국가주도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의 가치체계에 빠져서 부패와 불법, 기득권, 비안보, 반애국으로만 가버리게 됐다.
<보수의 미래>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바른정당의 유승민, 국민의당의 안철수 모두 성공 못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기다리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관성적 인식에 사로잡혀있다.
⑤최창렬 용인대 교수
<보수의 몰락> 말이 보수지,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가치를 보수하고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이 보수인데 지금 보수는 그냥 기득권 세력이다. 박근혜 지지자와 이명박 지지자를 편의상 보수로 부를 뿐이다. 그 세력이 자유한국당이다.
<보수의 미래>집권세력이었기 때문에 집권세력에 의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 나라의 불평등이나 특권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해야 한다. 무조건 반문재인에 냉전주의로 가서야 되겠나. 이명박이 안보 얘기를 했다. 그게 언제적 얘기냐. 이승만이 안보위기 때문에 반민특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70년 전에서 발전하지 못한거다. 국민과 대중에게 설득되지 않는다.
◇"보수는 몰락하지 않았다"
①신율 명지대 교수
<보수의 '침묵'> 보수의 몰락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보수 지지층이 침묵하는 것이다. 이념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당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몰락'이 아니라 '침묵'이다. 보수들이 '쪽팔려서' 지금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친박 등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에 대한 핵심 지지층의 수치지, 보수의 몰락이라 볼 수 없다.
<보수의 미래> 보수가 정말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천막당사나 과거 원희룡의 총선 불출마 같은 모습을 안 보이고 계속 상대방 욕만 하면 합리적 보수들은 지금 정치권을 절대 인정 안한다.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②정두언 전 국회의원
<보수의 '오해'> 이명박·박근혜 시대에 들어오면서 권위주의로 회귀했다. 태극기세력만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37%인데 그 중 다수가 보수다.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등을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 정당은 상위 10%만 대변해왔다. 보수정당은 기업을, 진보정당은 귀족노조를, 둘 다 상위 10%만 옹호한다. 하위 90%를 대변해서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을 줄이고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된 개혁보수다.
③이종훈 정치평론가
<보수'정당·정권'의 실패> 엄밀히 말하면 보수세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이 실패한 것이다. 실패의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 1인 중심체제, 권위주의로 정당과 국가 운영방식을 되돌려 민주화를 후퇴시켰는데 경제성장마저 실패해 보수세력 전반이 낯 들고 다니기 민망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보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보수의 미래> 보수 가치와 보수의 정치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리빌딩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관영 "선의의 피해자 '건전한 보수층' 소화해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년 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을 대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자로 나섰다. 당시 그는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한다"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1년이 지난 후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이맘 쯤의 그 떨림이 여전히 생생하다"며 "우리 미래 세력들의 파워의 크기와 주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소중한 그러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경험을 했다"고 그때 그 순간을 돌이켰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히는 탄핵 의결서 작성의 실무 작업을 담당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비리 등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경우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쓴다면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롯데 등 사기업에 행한 불법행위가 강요죄와 뇌물죄 명목은 이미 포함된바 있다"며 "이때 그 사유에 국정원 특활비 건을 추가하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특활비를 좀먹은 이상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 탄핵파들이 '탄핵 연대'를 이뤘다. 이같은 정치권이 에너지는 정권교체로 이어졌지만 1년 후 정치권의 지형은 오히려 탄핵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가 주축이 된 바른정당은 3분의 2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고 추가 복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바른정당 잔류파와 통합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김 의원은 호남 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바른정당과 통합이 몰락한 보수 진영을 차지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에 "'이명박근혜 정권'의 골수 층인 '몰락한 보수’는 여전히 법의 심판대 앞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를 입은 '건강한 보수층'이 존재한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뜻을 함께 하던 당이 배신을 한 상황에서 여전히 역할이 적지 않은 이들의 사회적 참여 장이 마련될 수 있다면 중도보수진영에서 이를 소화함에 마땅하다"고도 했다. 또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같은 것은 힘을 더해 추진하고, 다른 것은 정반합을 이뤄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한 경쟁을 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틀 위에서 ‘건강한 보수 진영’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태섭 "'보수의 몰락' 바람직하지 않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안 원문을 작성한 핵심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그가 작성한 소추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 접수됐고 같은 달 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것으로 기록이 돼있다. 딱 1년 전이다.
금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 "소추안 가결을 위해 200석을 채워야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됐다"며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랐다면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금 의원은 "탄핵은 헌법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근본적 잘못이 있다, 국민주권 원리가 완전히 훼손됐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탄핵 실무를 준비하는 단장 격이었고 같은 당 조응천 의원 등과 함께 과거 탄핵 사례를 갖다 놓고 헌법재판 전문관들을 만나 초안을 만들고 돌려 의견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탄핵 후 1년 사이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하시는 일에 여당 의원이 어떻게 반대 하느냐'는 기류가 있었다지만 지금은 '여당 의원이라고 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비판도 해야한다', '이견이 있으면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긴 것이 많은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에 이르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 이견 제시를 금기시했던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 보수 정당들이 저렇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탄핵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보수'라고 불리는 세력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보수는 대통령 한 분이 잘못해서 탄핵된 것 자체도 위기인데 잘못이 무엇인지 진단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진보는 지금 괜찮은 편이다. 탄핵을 거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해갔다. 경험과 생각이 잘 정리돼 있고 상당히 국정을 이끌어 갈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정당의 몰락 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는 경계의 시각을 드러냈다. 금 의원은 "보수가 '몰락'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보수도 극복해야 하고 그래야 경쟁하며 진보도 성장한다. 진보가 잘 준비돼 있지만 보수가 너무 몰락하면 균형이 안 맞아 실수가 생기고 치우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한국당에서는 자기 당 지지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민주당이 높다고 한다. 차마 전화기를 들고 한국당 지지자라고 말하기 창피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수의 잠재력을 전혀 반영해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여야 또는 진보·보수라고 하는데 현재 정책 차이가 진보·보수로 나뉘진 않는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집권 가능성이 크고 집권을 염두에 둔 정당이라 민주당도 때로 보수 정책을 차용할 수도 있다. 딱 잘라 보수·진보 지형이 갈라 서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누가 보수를 '쪽팔리게' 했나…"지금은 쪽팔리는 보수의 시대"
#1. 지난 2015년 5월 2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른 아침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무래도 국무총리 지명자를 바꿔야겠다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한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공식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대통령이 황교안 장관 대신 누구를 택하려 한 것일까.
박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이 관계자는 참지 못하고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고 한다. 이미 총리 내정 절차를 다 끝내고 공식 발표만 남은 상태에서 변덕을 부리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다. 이보다는 자신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가 아니고선 총리로 쓰지 못하겠다는 속좁은 태도가 답답함을 더했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냐"고 따졌고 박 대통령은 반박불가로 '최경환 총리 카드'를 집어넣어야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리가 되지 못할 뻔한 것을 아느냐"며 이 에피소드를 전해준 옛 박근혜정권 인사는 "한마디로 창피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한 또다른 전직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시절을 회고하며 "어휴, *팔려"를 연발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지시는 도무지 대통령답지 못한 것들 일색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석이나 설 명절 선물 발송은 정무수석실 행정관 차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업무다. 그런데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명단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첨삭해 자기 맘에 안 드는 인사들을 빼버렸다. 대외적으로 선물 발송 제외 인사들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느라 혼났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직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청와대에서 나온 후 주변 사람들이게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털어놨다고 한다. 대통령 외교나 안보, 경제, 사회 등 국가 아젠다에 관해 지시를 내리고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참모들에게 연락하는 용건이라는 것이 '왜 유승민 부친상에 화환을 보냈느냐'는 찌질한 것들 뿐이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앞두고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했지만 이미 탄핵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대통령을 '모시던' 청와대 참모들에게서조차 "이게 대통령이냐"는 자조와 부끄러움이 팽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부끄러움을 전국민적인 실망과 분노로 폭발시킨 촉발제였다. 국정 운영을 자신의 수발을 들던 사인(私人)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그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킬 유일한 지도자라고 믿었던 수많은 지지자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냈다.
#2. 지난해 10월 23일.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갑작스레 전화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하루 전날이었다. 이 관계자는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가 곧 언론 보도를 타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덮기 위한 '정무적 해법'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그 해법이라는 것은 바로 개헌 공론화였다. 박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이라며 임기 내내 논의조차 막았던 주제다.
비선실세 문제에 대한 정면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시인이나 다름없었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폭발력있는 주제를 터뜨려 문제를 덮기 위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수습불가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이날의 전화통화를 잊을 수 없다며 들려준 이 인사는 "이후에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박근혜정권 차원 의혹이) 아직도 더 나올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에 몸담았던 상당수와 친박 정치인들이 박 전 대통령처럼 수사를 받거나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상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덮으려고 한 방조자일뿐 아니라 대통령답지 못한 부끄러운 대통령 옆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온 부끄러운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 뿐이 아니었다. '국회법 파동', '배신의 정치' 논란, '진박(진짜 박근혜) 공천 파동' 등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보수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을 보수의 '화신'으로 떠받들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도 못했다.
최근 회고록을 낸 고건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정부에서 보수가 스스로 궤멸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에 대해 "당사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을 뽑고 추동하면서 진영대결에 앞장선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보수정당과 보수 지지기반 등 보수가 총체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평가다. 그러는 사이 부끄러움은 보수 지지층의 몫이 됐다.
#3. "지금은 쪽팔리는 보수의 시대다. 보수 내에서조차 보수를 보수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영역뿐 아니라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수에 대한 불만과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놀랍게도 6년전인 이명박정부 당시 부끄러운 보수의 고백이 나왔다. 한나라당 소장파로 주목받았던 남경필 경기지사가 그 주인공이다. 당시 남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보수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미네르바' 구속, 광우병 취재 관련 이메일 공개,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언로 차단, 민간인 불법사찰 등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에 역행하면서 결국 보수 지지층, 나아가 40대 이하 신주류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다. 하지만 내부 혁신이나 개혁은 없었다. 보수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보수의 부끄러움도 커져갔을 뿐이다. 남경필 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새누리당 당적을 버렸다. 그가 '쪽팔리는 보수'를 버린 후 일성은 "보수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말자"였다.
'누울자리' 반대로 다리 뻗는 보수
보수의 미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한다. 먼저 '보수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는 지다. 보수 성향 지지자가 충분하나 보수정당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뿐이라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양극화 심화 등으로 잠재적 보수정당 지지층이 소멸했다면 회복이 쉽진 않다.
◇보수의 시장, 남아있나 = 보수 입장에서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는 참혹하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보수정당 지지율은 24.3%(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율 합산)에 불과하다. 갤럽 조사 결과는 이 보다 낮은 19%(한국당 11%, 바른정당 8%)다. 이는 지난 대선 결과인 30.79%(홍준표 24.03%, 유승민 6.76%) 보다 6%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총선 전 40%대 초중반을 기록하던 새누리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최대 15%의 지지자들이 보수정당을 이탈한 것이다. 4200만여명의 유권자 기준으로 하면 630만명이 떠난 셈이다.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은 "약 15%의 보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했다"며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의 민주당 지지율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K는 차치하더라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TK에서도 민주당에 밀린다"며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TK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보수정당들이 희망을 품고 있는 잠재적 지지층, '샤이(SHY) 보수'는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5%에서 7%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보수의 잠재적 지지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대선 홍 후보의 득표율 24.03%에서 현재의 한국당 지지율 18%를 뺀 수치다.
◇'누울 자리' 반대로 다리 뻗은 보수 = 여론 조사 전문가들은 보수의 불씨까지 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 이동한 이들(15%)의 충성도도 높지 않다. 그럼에도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바닥권인 것은 전략의 잘못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윤형 데이터앤리서치 부소장은 한국 보수가 크게 안보 중심의 냉전보수 20%와 경제 중심의 강남보수 20%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 부소장은 "그동안은 보수가 (냉전보수 지지에) 강남 내지는 강남을 ‘워너비’로 삼는 이들 20%를 포섭해 집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험과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며 강남 보수층이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보수정당이 열세에서 벗어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위 '강남보수'라 불리는 경제적 보수를 향한 구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그러나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경제'보다 '안보'에 초점을 둔 발언을 이어왔다. '전술핵 배치'나 '한미동맹' 강조가 좋은 예다. 이런 전략이 안보를 중시하는 냉전보수를 잡아두는 데는 유효했을지 모르나 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불충분했다는 얘기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한국당의 전략은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8가지 중 원안 그대로 통과한 쟁점은 소득세가 유일하다. '강남보수' 입장에서는 보수정당인 한국당이 '기업'의 편이지 '자신들'의 편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
감정적 문제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전문가는 "한국에 보수라는 말을 쓰기는 어렵다"며 "엄밀히 말해 보수세력이 아닌 '퇴행세력'"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안보보수, 경제보수라고 나누기 보다는 소위 말하는 '수구'냐 '개혁'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퇴행이나 수구, 적폐라는 험한 말이 내포하는 의미를 정치적으로 풀어본다면 '민주주의 체제의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다. 탄핵 국면에서 제기됐던 '상식'이라는 구호도 이같은 맥락이다.
강남보수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현재의 보수정당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보수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합리성에 기반하는 측면도 있다.
반면 현재 보수정당은 대외적으로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전근대적 행태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적 보수를 위한 행보를 보이더라도 지지로 이어지기 어렵다.
한 부소장은 "도식적으로 말해 한국당은 TK(대구경북)가 아니라 강남을 수복해야 하는 건데 두 당(한국당, 바른정당) 모두 일단 TK에서 보수의 맏형임을 확인하겠다는 식의 안이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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