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케어 정책 안에는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 재정추계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문재인케어 실시보다 원가 이하의 수가를 먼저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의사들은 국민 보장성 강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재정이 들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당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 한다. 공짜점심은 없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보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하고 이에 걸맞는 적정부담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전면재검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제도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현실과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입법추진에 대해서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부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비대위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와 청와대 앞 100미터 지점 앞까지 가두행진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향후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또 한번의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파업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며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경우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총파업'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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