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STX조선 등 중견조선사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처리 방안을 마련해 처리 문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며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체질 개선과 혁신 유도를 위해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핵심과제는 일자리와 혁신"이라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 관계와도 같아 양질의 일자리는 혁신을 기반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은 신산업과 벤처기업 육성 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고 기존 산업과 모든 형태의 기업도 해당된다"며 혁신 측면의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관련해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주요 산업의 업황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추진 방식에서도 국책은행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측면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등 산업 경쟁력도 고려하겠다"며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산업적 대안을 검토해 산업과 금융 측면에서 최선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추후에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내년 초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안인 일부 중견 조선사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빠른 시간 내에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마련이 되면 처리 문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도 지자체와 지역 전문가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하지만 혁신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갈 길인만큼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내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성과를 내고 도약하는 내년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와 국민에 보답하는 일"이라면서 "오늘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전부처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초부터 일자리 관련 예산이 바로 집행돼 빠른 시일내에 성과가 나오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벤처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기재부 차관보, 국토부 기조실장,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국가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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