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진보·보수정부 뛰어넘는 문화정책 추진"

문체부,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 발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진보정부 10년, 보수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이고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정부의 문화정책 수립방향과 계획을 공개하는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 발표를 통해 "(정부 문화정책은) 지금부터 모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화형 문화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완성한 뒤 언론을 통해 발표하던 통상의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문화비전의 수립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기조 표어인 '사람이 있는 문화'에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이게 나라냐'고 절규했던 사람들, 새로운 사회와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문화비전2030'은 △사람이 먼저인 문화 △비전과 미래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 △문화자치와 분권 △여가가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틀로 전환돼야 한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이 3대 핵심 가치로 설정됐다.

도 장관은 이어 8대 정책의제로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앞서 문체부는 도 장관 취임 이후부터 정책 혁신을 위해 포럼, 회의,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3100여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19명의 민간 전문가와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로 구성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을 꾸렸다. 내년 1월부터는 준비단과 함께 정책 의제별 현장토론회를 열어 대표적인 정책과제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한 문화비전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민관협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최종발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