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14년 5~7월에는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이 교육감을 유죄로 판단,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 선거 빚을 변제하는 것을 용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의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지역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합당한 책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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