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자문조직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이어 혁신위에서도 제동이 걸리면 은산분리 완화는 사실상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달 중순 발표할 최종 권고안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담을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혁신위 내부에 네거티브한(부정적) 의견이 다수"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다듬어야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지난 10월 1차 권고안 발표 당시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감독정책을 훼손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해 왔다.
혁신위는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케이뱅크에 대해 인가 취소까지는 권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비율이 은행들의 평균치에 미달했지만 금융위는 이전 3년 평균이 은행들의 평균치를 상회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인가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위가 내린 유권해석이 잘못됐으며 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최종 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공청회 등 여러 자리를 통해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를 읍소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선 은행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강하다.
국회에 이어 혁신위까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정함에 따라 당분간 은산분리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그동안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혁신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의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던 금융위가 혁신위의 반대로 퇴로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와 혁신위의 반대를 명분으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국회와 금융당국간에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은산분리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혁신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선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게 하자는 것이 목표였지 은산분리가 목표는 아니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다른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 은산분리 완화를 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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