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 회복과 시진핑 2기 지도부 탄생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에 변화의 움직임이 관측된다.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통화정책보다 세율 인하를 통한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금융위기 예방을 노력 속에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 中, 감세 초점 세제개편 진행 중…미국·유럽 등과 발맞출 전망
중국 최고지도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내년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가 가까워지면서 중국 내 주요 경제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잇따라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금융위험 예방을 강조하면서 감세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주문했다.
6일 중국 메이르징지(每日經濟)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내년 재정정책은 재정적자를 늘리기보다 미국과 유럽의 세제개편 방향에 발맞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의) 감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내년 중국 정부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비율 목표를 3%로 제시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재정적자비율 목표를 GDP의 3%로 정했었다.
경제예측부는 이어 “내년에는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정하고,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 공급은 원활히 하면서도 금융위험과 부동산시장 거품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가오페이용 소장은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3%는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며 “내년은 물론 최대한 오랫동안 재정적자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상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도 지난 3일 홍콩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은 법인세 등을 낮추기 위한 세제개편을 진행 중”이라며 “시장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6.7% 제시…올해 목표보다 0.1%p 낮아
신화통신 산하 관영 경제매체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내년 중국 경제정책의 중심이 ‘안정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주요 경제기관들의 내년 경제전망 소식을 전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경기 후퇴) 위험은 낮지만 구조 개혁 등으로 성장률은 소폭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의 국제금융연구소는 전날 발표한 ‘세계 경제·금융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더 주력할 것”이라며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목표보다 0.1%포인트 낮은 6.7%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인민대학교 국가발전·전략연구원도 “내년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GDP성장률 예상치를 6.7%로 제시했다. 샤먼대학교 거시경제연구센터 예상치는 6.65%였다.
인민대 부총장이자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원장인 류웬춘은 “현재 중국 경제는 고정자산 투자가 급속히 줄어들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면서 “내년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안정적인 투자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관칭요 중국금융연구원 원장은 “내년 경제 정책의 중점은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방향은 조금 바꿔야 한다”면서 “경제 규모를 키우기보다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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