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새해 최대 국정과제는 역시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성장률이 3%까지 치솟고 있지만 도리어 청년 고용이 악화되는 추세에 직면한 영향이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 것에 이어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중소기업 354만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2.7%(9만4000개)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납품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수출에 맞춰진 각종 지원제도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같은 혁신기술 적용 △차세대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개로 확대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스마트팜을 통한 혁신 농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무역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일자리 중심주의' 역시 거듭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양적인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에서도 일자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취업자 증가는 둔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내용의 토론이 이뤄졌다. 수출·반도체 등 자본집약 부문 중심의 성장이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지표상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대통령'을 표방하고,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둘 정도로 해당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아직 과실을 걷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취업자수는 2684만명으로 전년비 31만4000명 증가했지만, 청년(-3만명)과 30~40대(-4만명)의 경우 오히려 취업자수가 줄었다. 취업자수 증가를 이끈 것은 50세 이상(38만명) 장·노년층이어서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고용은 늘었지만 주로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취업할만한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되자 연달아 관련 메시지를 내며 새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에 '일자리'를 올릴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자리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 역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대책회의(가칭)를 별도 개최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적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겠다는 각오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용확대도 대부분 내년에야 실제 취업이 이뤄져 취업자 통계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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