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국회에 호소하면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호기를 살려나가자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추경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등 예산안 핵심 쟁점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며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수보회의에 앞서서는 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기립해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해 약 10초 동안 묵념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묵념을 끝내고 "어제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 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와 관련해 제도 및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했고, 관련 토론이 이뤄졌다.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자 증가는 둔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상승한 점에 주목했다. 20대 후반 인구 및 청년 취업준비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일자리사업들의 내년 초 빠른 집행을 위한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 조기 가동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청년일자리대책회의(가칭) 별도 개최를 통한 청년 일자리 여건 종합평가 △청년･여성･과학기술인력･건설인력 등 분야별 대책과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들의 일자리창출 연계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한 '고용탑' 신설 방안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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