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말패스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장경제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과의 ‘포괄적 경제대화(CED)’가 중단됐으며 재개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CED를 열었다. 양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나섰고, 중국에서는 왕양 부총리와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CED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의제도 공개되지 않았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도 모두 취소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1~9월 대중 무역적자는 2737억달러(약 297조758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어난 수준이다.
FT는 "미국 정부가 애초 CED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중국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방문을 앞두고도, 일부 미국 관리들은 중국과의 협상에 더 비관적으로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초기 협상 실패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등 대중 강경파가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최근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 수입품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수혜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업계 청원 없이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나선 건 26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시장경제로 인정받지 못하면 무역 상대국이 반덤핑 관세 등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쉬워진다. 앞서 지난 7월 중국이 철강 과잉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제안해, 로스 상무부 장관이 이를 수용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압력을 높이도록 설득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CED를 중단했다”면서 “경제 관계에 대한 백악관의 공격적인 접근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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