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서울사회주택리츠'를 설립,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첫 사업지로는 강남구 대치동과 마포구 성산동 2곳이다.
사회주택은 주거 관련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의 주택공급 시 서울시가 매입한 토지나 자투리땅을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신축 주택 입주자에게 시세의 80% 이내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소액투자자들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활성화돼 있다. 리츠 방식을 도입하면 저렴한 임대료는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사회주택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다.
SH공사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하고 리츠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리츠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노후 고시원·모텔 등 비주거시설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 신축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시는 서울사회주택리츠의 첫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과 마포구 성산동 2곳을 선정하고 다음달 4일 공고를 통해 출자·운영사를 모집,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주체가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자보전도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 지분을 줄이고 사회주택 사업자의 투자를 늘려 투자수익을 사회주택 생태계가 공유하고 자생력을 높이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이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살 수 있는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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