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일괄적인 규제 반대"…산업부 간담회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17.11.24 18:40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복합쇼핑몰 규제 설명회/사진=김태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일 오후 복합쇼핑몰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의무 휴업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업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박경섭 아이파크몰 이사, 박용규 코엑스몰 실장, 이정석 AK플라자 수원점 상무, 고영선 타임스퀘어 상무, 임용태 가든파이브 본부장, 남정용 LF스퀘어 테라스몰 상무, 안혜주 아이에프씨몰 전무, 김찬회 스퀘어원 본부장, 소대영 메타폴리스 총괄팀장 등 복합쇼핑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복합쇼핑몰 규제법 발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일괄적인 업태를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서로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업태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자역사를 30년 임차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예정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1년에 두 달은 놀아야 하는데 6년을 운영하면 1년은 쉰 셈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나 이런 보상 없이는 의무 휴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른 만큼 지방자치의 조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법칙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기웅 과장은 "현실적으로 모든 유통 업태가 포화상태에 놓여 출점하기 쉽지 않은데 규제가 더해지면 복합쇼핑몰 업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업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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