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응급 환자들이 찾는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100억원 가까운 돈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병원이 많지 않고, 힘든 근무 여건 때문에 센터 근무를 지원한 의료 인력도 적기 때문이다.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최근 언론에 호소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 중증 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 438억7000만원 가운데 101억52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정부가 쓰겠다고 한 돈을 4분의 1 가까이 쓰지 않은 것이다.
불용액 가운데 40억원은 당초 지난해 하기로 했던 경남 권역 중증외상센터 선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는 전국에 17개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목표로 권역별로 병원을 선정해 한 해 40억원, 총 80억원을 설립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는 신청 병원이 한 곳도 나오지 않아 잡아 놓은 예산을 쓰지 못했다. 현재 경남 지역에서는 올해 추가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상대학교병원 한 곳이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61억5200만원은 대부분 중증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인건비로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다. 정부는 증중외상센터 설립비와 별도로 전담 전문의 1 명당 숙련도에 따라 연간 최대 1억2000만원, 센터당 23명분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센터들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증외상센터는 1 곳당 최소한 전담 전문의를 20명 둬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현재 상당수 센터가 최소 인력에 미달했다. 을지대병원은 8명, 전남대와 단국대병원은 11명, 울산대병원은 14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필요 인력을 채우지 못하자 중증외상센터 예산도 깎였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400억4000만 원으로 올해 439억6000만원에서 8.9% 삭감됐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자 예산을 아예 깎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하는 의사가 별로 없다"며 "정부가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도 의료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외상센터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간호사들 역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센터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간호사 인력에 대한 보조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 귀순 병사 치료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계기로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며 "지속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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