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3일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공작 활동과 관련해 디지털 분석을 담당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장은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상황을 서울청 윗선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서장이 당시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노트북을 분석해 여론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당시 지휘라인의 지시에 따라 수서경찰서가 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댓글 조작 정황은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관여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밖에도 김 서장은 국정원과 서울청 지휘라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물론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현 군위경찰서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퇴직),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현 대구청 2부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현 변호사) 등 당시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댓글공작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포함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청장 역시 국정원의 대선 여론개입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했지만 김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김 전 청장을 겨냥하더라도 김 전 청장이 이미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당시 국정원이 경찰과 청와대, 새누리당과 '커넥션'을 유지한 채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법을 적용할 경우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김 전 청장 등 경찰 윗선은 물론 국정원과 청와대, 새누리당 관계자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수사가 청와대와 정치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의 수사로 인해 가장 당혹감을 느끼는 곳은 경찰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경찰의 은폐, 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경찰조직에 커다란 오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청렴경찰'과 '인권경찰' 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어질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일선서 경찰 관계자도 "2012년 당시 국정원 개입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경찰도 어느 정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참 변화하고, 또 변해야 할 경찰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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